국민행복과 인권을 보장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 선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함께합니다.

회원가입

회원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이하 중앙지원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 (2) 중앙지원단이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중앙지원단의 이용 응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중앙지원단에서 요청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3) 중앙지원단이 이용 신청을 응낙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① 이용자 ID
    2. ② 서비스 이용 개시일
    3. ③ 기타 중앙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중앙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응낙하지 않습니다.
    1.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2조 서비스 이용
  • (1) 서비스 이용은 중앙지원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중앙지원단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중앙지원단의 의무
  • (1) 중앙지원단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중앙지원단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중앙지원단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중앙지원단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 (1) 아이디와 비밀 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은 반드시 중앙지원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 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변경/탈퇴 메뉴를 선택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앙지원단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8) 기타 관련법령이나 중앙지원단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 (1) 중앙지원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중앙지원단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중앙지원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중앙지원단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 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중앙지원단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중앙지원단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계약변경 등

  • (1) 이용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전화나 서비스/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계약을 변경/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6장 정보의 제공

제1조 정보의 제공
  • (1) 중앙지원단은 발간자료 및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원 가입은 본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허위 가입시 제명 처리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허위 가입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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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09년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