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 정책 토론회]
- 일시: 2026년 5월 15일(금) 14:00~16: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
- 세부일정
· [개회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 [축사]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 [발제1]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을 위한 입원 절차의 권리보장과 서비스(이정하 대표,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 [발제2] 정신응급부터 회복까지: 단절 없는 정신의료서비스와 전달체계(백종우 교수,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 [발제3]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위한 재활, 회복, 복지지원체계(하경희 교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발제4] 인권중심의 치료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 인력 강화(김숙자 회장,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지정토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최정상 사무관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