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언론 및 보도
 
* 이 게시물을 공유하기
제 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작성자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2.01.15 조회수 447
첨부파일 [1.13.목.조간]장애인연금_기초급여_2.5%_인상.pdf (252.86 KB)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1) 전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2020년: 0.4%~1.9% → 2021년: 2.5%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이전글이 없습니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12.27



번호 제목 등록일 해당기관 조회
[보도자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2022.01.15 보건복지... 448
308 [보도자료]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12.27 보건복지... 613
307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 2021.10.12 보건복지... 589
306 [보도자료] 2021년 정신건강의 날,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2021.10.08 보건복지... 9763
305 [보도자료]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2021.10.05 보건복지... 557
304 [보도자료]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대비 다소 감소 2021.09.28 보건복지... 603
303 [보도자료]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 2021.08.02 보건복지... 572
302 [보도자료]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 2021.07.26 보건복지... 733
301 [보도자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병실청소를 전가하는 것은 ... 2021.07.20 국가인권... 686
300 [보도자료]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2021.07.01 보건복지... 688
299 [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2021.06.08 보건복지... 648
298 [보도자료]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2021.06.03 국가인권... 711
297 [보도자료] 제1차“정신건강 입원영역”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2021.05.20 보건복지... 1258
296 [보도자료]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 2021.05.06 보건복지... 1074
295 [보도자료]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2021.04.20 국가인권... 964
294 [보도자료]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2021.04.13 보건복지... 956
293 [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7~4.27) 2021.03.17 보건복지... 901
292 [보도자료] 임의 격리·채광과 통풍 미비 등 정신병원 격리 지침 및 시... 2021.03.08 국가인권... 973
291 [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2021.03.05 보건복지... 954
290 [보도자료]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 2021.02.04 보건복지... 1177

(우)?04933?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B1107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전화: 02-747-3070   팩스: 02-747-5040   메일: nmhc@hanmail.net
Copyright ⓒ by NMH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