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언론 및 보도
 
* 이 게시물을 공유하기
제 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작성자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648
첨부파일 [6.8.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정신건강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의_의결(6.8).pdf (250.82 KB)
(별첨)_정신건강증진_및_정신질환자_복지서비스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92.08 KB)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0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수도권역 트라우마센터 역할 수행

< 별첨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2021.07.01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2021.06.03



번호 제목 등록일 해당기관 조회
309 [보도자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2022.01.15 보건복지... 448
308 [보도자료]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12.27 보건복지... 613
307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 2021.10.12 보건복지... 589
306 [보도자료] 2021년 정신건강의 날,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2021.10.08 보건복지... 9763
305 [보도자료]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2021.10.05 보건복지... 557
304 [보도자료]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대비 다소 감소 2021.09.28 보건복지... 603
303 [보도자료]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 2021.08.02 보건복지... 573
302 [보도자료]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 2021.07.26 보건복지... 733
301 [보도자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병실청소를 전가하는 것은 ... 2021.07.20 국가인권... 686
300 [보도자료]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2021.07.01 보건복지... 689
[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2021.06.08 보건복지... 649
298 [보도자료]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2021.06.03 국가인권... 711
297 [보도자료] 제1차“정신건강 입원영역”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2021.05.20 보건복지... 1258
296 [보도자료]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 2021.05.06 보건복지... 1074
295 [보도자료]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2021.04.20 국가인권... 964
294 [보도자료]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2021.04.13 보건복지... 956
293 [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7~4.27) 2021.03.17 보건복지... 901
292 [보도자료] 임의 격리·채광과 통풍 미비 등 정신병원 격리 지침 및 시... 2021.03.08 국가인권... 973
291 [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2021.03.05 보건복지... 954
290 [보도자료]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 2021.02.04 보건복지... 1177

(우)?04933?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B1107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전화: 02-747-3070   팩스: 02-747-5040   메일: nmhc@hanmail.net
Copyright ⓒ by NMH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