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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의 격리·채광과 통풍 미비 등 정신병원 격리 지침 및 시설환경 개선 권고.
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1040
첨부파일 [보도자료]210308_임의 격리·채광과 통풍 미비 등 정신병원 격리 지침 및 시설환경 개선 권고(장애차별조사2과)_게재.hwp (52.5 KB)
익명결정문(20직권0001500,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 지시 없는 격리 등 인권침해.pdf (616.53 KB)


임의 격리·채광과 통풍 미비 등 정신병원 격리 지침 및 시설환경 개선 권고


- 직권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선과 도심밀집 지역 폐쇄병동 시설환경 실태조사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격리 및 강박 요건에 부합하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할 것과, △도심 밀집지역 빌딩형 건물에 소재한 폐쇄병동의 채광·통풍, 실외 산책·운동 시설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2020년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내부고발과 열악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하여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는 임의 격리 관련



○ 조사 결과, 피조사병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격리 지시자, 이유, 기간에 관한 기록 없이 격리·강박이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 격리 및 강박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근거로 입원환자의 투약 이나 식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안정실이라는 명칭 하에 보호실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신건강복지법」제75조는 격리 및 강박을 “입원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문의의 지시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는 이 외에도 “기물 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문의가) 질병과 관련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서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도 보호실 격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를 근거로 피조사병원 뿐만 아니라 일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안정실로 활용하는 등 보호실을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의 ‘병동환경 훼손’이나 ‘질병과 관련한 환자들의 자극이나 충동조절’을 위한 격리 및 강박 요건은 「정신건강복지법」제75조의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하고, 법률에 정한 ‘격리 및 강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을 입실시키는 등 보호실이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실내 채광·통풍 미비와 실외 산책·운동 제한 관련



○ 피조사병원의 폐쇄병동은 동쪽면 병실을 제외하고는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통풍 및 환기가 어려운데다가, 도심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실외 산책이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채광과 환기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당 거실면적은 평균 4.5m²으로 좁고, 6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111명으로 50%이며,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91명에 이른다. 피조사병원과 같이 도심 밀집지역에 상가건물을 단독 또는 일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34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와 같은 환경에서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면역기능의 약화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하여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도심 밀집지역 건물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병동과 병실의 채광 및 통풍, 환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입원 환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민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개설 시 정신 의료기관 시설·장비 기준이 입원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긴급사태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2021.04.13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7~4.27)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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